성실한 과학철학 연구자

지난 번 읽었던 배용수 교수의 [공공기관론]이 개념 중심의 이론서였다면, 권기헌 등 3명의 저자가 저술한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수, 조직 규모, 예산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가하고, 그 경영이 민간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불공정한 유착관계가 심해진다면, 국민들은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를 관리하고, 전력을 공급하며, 해외 무..

나는 서른 살인 2011년 여름부터 취직준비를 했다. 취직준비를 할 때 7급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시험을 동시에 준비했다. 당시에 나로서는 민간 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관련한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서른 살이면 민간 기업에 취직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다. 게다가 나는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 기업이 나이도 많은데다 인문대학 철학과 출신인 나를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로서는 나이에 크게 제한이 없고 출신학과도 따지지 않는, 오직 시험으로만 평가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승산이 있었다. 나는 그러한 집단이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

□ (10차시) 채무자 변경, 개인 법인에 공통된 변동, 개인의 변동 * 용어정리 - 채무자 변경: 광의로는 종래의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종래의 채무자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제도. 협의로는 종래의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는 것 - 도달의 간주: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통지나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착이나 미도착에도 불구하고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 - 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또는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에 따르는 유증 - 특정유증: 상속재산 가운..

□ (7차시) 융자상담, 계약체결의 방식, 계약내용 및 의사의 확인 * 용어정리 -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 - 공정증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서 작성한 문서 - 확정일자: 당사자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일자 - 계약의 무효: 당초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취소: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하면 당초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 융자상담은 여신거래의 개시를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서, 융자상담에서도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가 관여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대출확약서를 발..

□ (4차시) 기타금융의 상대방(기타법인, 임의단체), 거래상대방과 특수문제 * 용어정리 - 비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방법도 주식회사 등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거래상 제한 여부와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비영리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감독규칙을 징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단..

□ (1차시) 여신거래, 금융기관, 거래상대방 * 용어정리 - 여신거래: 금융기관이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신용공여행위 - 채권: 측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효력규정: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 - 단속규정: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것 -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기타 신용을 공여 받은 자 * 여신이란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여신거래에서 채권은 통상 ..

오늘 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성과관리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올라왔다. 서울 여의도에는 한국을 움직이는 굵직한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여의도에 도착하니 대구에서 생활하는 나로서는 우리 사회의 심장부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동의했고, 국가의 주요 기능들이 수도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다른 지역과는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 서울에 온 내가 스스로를 중앙이 아닌 지방 시민이라고 강하게 의식하는 것을 봐도 그러하다. 한 나라의 수도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

나는 평소에 뉴스 이외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즐겁게 시청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욱씨남정기’다. 배우 이요원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기도 했고, 드라마 첫 회부터 드라마의 주제나 서술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몇몇 지인들은 이 드라마를 일종의 ‘판타지’라고 평가했는데, 나는 이런 평가에 동의한다. 드라마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드라마 ‘욱씨남정기’는 조선의 숙종 시대에 서포 김만중이 쓴 소설 ‘사씨남정기’에 대한 21세기적 변주라고 할 수 있다. 한글로 쓰인 조선시대의 소설들이 단순하고 과장된 이야기 전개를 통해 ‘권선징악’을 말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의 속을 풀어줬던 것처럼, ‘욱씨남정기’ 역시 갑질에 대항하는 을들의 끈질..

나는 31살이 되던 2012년 1월에 직장에 취직했다. 지금이 2015년 11월이니, 취직 이후 3년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 나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군복무를 시작할 때 나는 내가 40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4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군복무가 40개월이었다면 직장생활은 30년 정도 해야 하니 360개월 정도 된다. 군복무 기간이었던 40개월보다 9배 정도 많은 셈이다. 나는 군복무를 착실하게 했다고 자부하지만, 나의 복무로 인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특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조직의 일원으로..

군대에 있을 때 나는 11사단 통신대대의 무선소대장과 본부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대학원 석사 시절에 나는 과학철학 전공자로 인문대학 철학과 BK21 사무실에서 조교로 일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나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운영을 지원했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학생 지식봉사 사업의 주 담당자로 일했다.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에서 파견직원 자격으로 2015년 예산 심의를 지원했다.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경영기획실 성과평가팀의 팀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일하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업무 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한 후 남는 시간을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