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한국이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선 일종의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 그 가장 뚜렷한 징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 지연이다. 정상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벌써 판결 선고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이상 징후이며, 헌법재판소 내에서 격렬한 정치적 대립과 긴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징후는 철면피를 한 여당의 뻔뻔한 거짓 공격이다. 이때 여당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힘의 싸움 속에서 지지 않으려는 의지만을 발현하고 있다. 이제 진실 혹은 정의를 판가름하는 여당과 야당의 공통 기준은 사라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