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략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커다란 파문에 휩싸여 있다. 공식적으로 정부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근거로 정부 운영의 핵심적인 사안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것이 다수의 언론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헌법, 법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야 하는 정부의 운영 규칙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충격을 2014년에도 경험한 바 있다. 그 해 4월에 국민들을 태운 배인 세월호가 바다 위를 운행하다 침몰했고, 세월호에 타고 있던 국민들을 구조할 책임이 있던 정부는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가 곧 대한민국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북한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북한은 수시로 위협적인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조선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았고, 점점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삼성전자가 국제 휴대전화 시장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어 비틀거리고 있다.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사회는 더욱 더 각박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비리가, 그것도 정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비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는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리를 입증하고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은 사법부 소속인 검찰 및 입법부인 국회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과연 검찰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특별검사의 사건 조사는 입법부인 국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 역시 사건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며 조사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게는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언론은 결코 입법부나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속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폭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을 물갈이함으로써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뜻일 것이다. 청와대 인적 쇄신 및 특별검찰을 통한 비리 의혹 규명이 이루어진 후, 검증된 사실들을 근거로 합당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물론 법적 절차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며,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절차들이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고 권력 집단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는 우리들은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