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5. 3. 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어 윤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아마도 3월 14일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대통령이 시행했다 실패한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확률이 1인 경우는 없으며,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탄핵 인용을 예상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보수적 집단조차 그러한 혼란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탄핵 후 윤대통령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법 집행 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