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함

강형구 2026. 3. 19. 07:26

   우리나라의 사회 조직은 크게 보면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보면 지금껏 나는 그 두 영역 중 민간 영역이 아닌 정부 영역에 속하면서 살아왔다. 현재 나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지만, 사실 나는 교수라는 정체성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낀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 국민에게 봉사함으로써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국립대 교수는 소속 대학생들을 위한 봉사자이다. 공무원이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라는 관점은 현 정부 특히 현 대통령(2026. 3월 기준)의 관점과 부합한다.

 

   정부가 전국의 고른 발전을 강조하는 것도 나의 관점과 비슷하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권 편중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사실 대학에 입학할 때 나는 수도권 편중이 왜 문제인지 잘 몰랐다.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살고자 했다. 수도권의 삶이 다른 지역 출신인 나에게는 상당히 부조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해 온 기여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중심주의를 유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나는 지역주의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특권을 누릴 이유는 없고,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대한민국은 하나의 권역이 되어야 한다. 교통편을 더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의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지역에서든 할 수 있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영남과 호남을 잇는 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목포 시민이지만 가족들은 대구에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면 운전이 훨씬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러한 차량의 가격이 합리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나와 같은 중산층에게 고가의 자율주행차량 구매는 여전히 매우 부담스럽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던 자본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도 대환영이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며 주식시장에 제대로 투자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 가을학기부터 대통령을 따라 매주 조금씩 ETF(Exchange Traded Fund)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믿고 그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나는 직업군인 생활을 한 이래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공동주택)의 가격 정도로 전국의 집값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문제다. 집의 본질적 기능은 사람이 사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최근 일단락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법조인과 경제 관료에 대한 일종의 특권 의식이 남아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는 불필요한 의식이다. 법률과 경제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인과 경제 관료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나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변화 및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한 명의 교육공무원으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며, 한 명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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