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2016년 12월 9일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되었고 국내외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성과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가계에서는 처분가능한 소득이 부족하여 지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닭, 소, 돼지 등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한 정국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과연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이다. 매일같이 여당과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될 위기를 맞아, 이전까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아마도 여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는 전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씨다. 문재인씨는 지난 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바 있다. 국정원의 지난 번 대선개입 의혹이 이미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씨는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계보를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나는 차기 정권에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차기 정권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차기 정권의 통치를 통해 나라의 운영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때 운영의 안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지속적인 출산율을 유지하여 적어도 국민의 수가 줄어들지 않으며,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가 평균 이상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무력적 침략을 막을 역량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 내의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고, 빈부의 격차는 교육의 격차를 낳아 이는 다시 빈부의 격차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계급과 잘 살지 못하는 계급 간의 불신과 적대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애정이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5천 만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적 제도를 갖추어 누구나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에 임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부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옥이 아닌,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한다.